- 흡연단속과 관련해 대규모 인력, 정부 지원 자금이 투입되는 내용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금연지도원제에 PC방 업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말 그대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우선 금연지도원의 활동은 흡연단속이 대폭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에는 각 지역 보건소 금연관련 부서 및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단속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금연지도원의 활동이 시작되면 흡연단속에 있어 인력도 대폭 증가하고 정부자금까지 투입된다.

금연지도원은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지자체에서 임명하는 금연지도원의 규모는 법에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활동자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원하며,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다만, 금연지도원의 활동은 지역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금을 반드시 금연지도원의 활동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금연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편성에 따라 활동 강도가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연지도원은 사단법인 등 협·단체의 임원 및 구성원 중에서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법령에서도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연지도원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반해 활동하거나 단독으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지자체의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반드시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PC방 업주들은 우선적으로 금연지도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연지도원의 활동 내용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를 수집한 후 흡연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록해 지자체에 신고하게 된다. 단독으로 행정처분의 권한이 없지만, 공무원의 단속 활동을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또 흡연단속 뿐 아니라 금연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들도 동시에 이뤄진다.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은 △금연구역 표지 부착 유무 △표지 설치 위치 및 관리 상태 △재떨이 제거 등 금연환경 확인 등이고, 흡연실과 관련해서는 △흡연실 설치 위치 및 설비 기준 △흡연실 표지 설치 기준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유무 등을 점검한다.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은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흡연 파파라치는 아니다. 활동을 보조하는 수당만 지급될 뿐, 신고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8월부터는 PC방에 대한 흡연단속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